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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게리맨더링으로 '떴다방' 차리나"
- 와이타임즈 2024-02-06
- ▲ [김포=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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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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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흥군, 코로나19 이달 28일까지 현행대로 1.5단계 유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15~3.28까지 2주간 1.5단계 유지방침이 더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간연장에도 불구 직계가족의 상견례와 가족모임, 영유아는 예외적용 됨으로 이 경우 최대 8인까지는 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돌잔치전문점의 영업은 허용되는데 이들 업소와 이용객들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이와함께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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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연말까지 현행화 목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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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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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30일로 확대
- 와이타임즈 2024-11-23
- ▲ [베이징=AP/뉴시스]지난해 3월1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국제선 승객 도착 구역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25개국에 완전한 비자 면제를 제공했다˝고 중국 외교부의 퉁쉐쥔(童學軍) 영사부국장이 22일 밝혔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보도했다"중국은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25개국에 완전한 비자 면제를 제공했다"고 중국 외교부의 퉁쉐쥔(童學軍) 영사부국장이 22일 밝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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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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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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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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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변경...간결하게 표현
- 뉴스케이프 2020-12-21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 수요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3기(2020년 12월 23일∼2022년 12월 22일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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