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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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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 303곳 조사 ‘형사고발’ 검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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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표시 대형음식점 89곳 적발·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5-07
-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89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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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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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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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차기 대선 적절성 논란
- 여성일보 2024-06-11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총 4개의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차기 대권에서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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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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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 .재판관 기피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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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경찰력 100% 동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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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 2025-02-18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형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의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 등을 고려해 예정된 기일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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