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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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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06
-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대학원생들도 학생임과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원생노조는 “우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대학 내 갑질과 실험실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대학원생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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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꾸미 2기를 마무리하며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The Psychology Times 대학생 온라인 기자단 심꾸미 2기 김주희입니다. 우선 인간 심리를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도 하는 The Psychology Times의 심꾸미 2기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흥미롭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고 제공해주신 다른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우리 함께 완성해나가는 심리학, The Psychology Times3개월간 심꾸미 2기 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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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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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 여성일보 2022-06-08
-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로 전체의 4.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함. 또한,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높았으며, ‘참고 넘어감’ 응답비율이 2018년 81.6%에서 14.9%포인트(p)감소하여 피해자의 대처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54.9%, ‘동급자’ 24.0% 순으로 나타났다.공식적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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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 뉴스케이프 2020-11-14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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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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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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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렴문화 정착 ‘28개 청렴 시책’ 집중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 1번지 화순’을 실현을 위한 28개 청렴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화순 실현,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취약 분야의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둔 ‘2021년 청렴화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화순군은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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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추석 맞아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기간 운영 …소상공인 등 경제범죄 차단
- 경기뉴스탑 2021-09-08
-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자 현장검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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