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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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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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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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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 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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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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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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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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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허위진술하라고 쪽지 건네"
- 와이타임즈 2023-03-25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방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이 전 부지사 측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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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8-19
-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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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 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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