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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15
-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29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6개 업체를 영업정지하고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 미숙지나 행정처리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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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중대재해 제로화 종합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4-0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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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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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관 만난 이권재 오산시장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시민 안전·복지 달렸다”
- 경기뉴스탑 2023-05-30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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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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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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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여성일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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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화재안전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외 마감재 사용기준, 방화유리창, 대지안의 피난통로 및 소방관진입창 적용기준, 내화건축물 요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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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고용노동부에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추진 범정부 TF구성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8-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그간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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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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