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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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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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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출범에도 여진 계속…"법적 대응" 반발도
- 와이타임즈 2022-08-03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차려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음에도 경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12 쿠데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던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로도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고, 외부에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언급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3일 경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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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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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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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칼럼]국민을 살인자라 말한 노영민, 코로나 유발한 중국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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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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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캠프 페이지 토양 부실정화 “최문순 지사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0-10-20
-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에서도 토양 부실정화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오염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강원도 춘천시의 캠프페이지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5년간 주한 미군이 주둔했었고, 2007년도에 국방부로 반환된 이후 2012년도에 국방부에서 춘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여지 내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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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女聲(여성의 목소리) -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 토론회 개최
- 여성일보 2021-12-20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 회장 허명)는 12월 1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女聲(여성의 목소리) -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독일대사관 한스 빙클러(Hans Christian WINKLER) 정무참사관의 ‘독일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한스빙클러 참사관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성평등정책의 기반인 헌법과 성주류화를 설명하며, 새로 취임한 올라프 숄츠 내각에 대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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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는 왜 혼자 착각할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06-02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왜 스토커는 혼자 착각할까? 9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하영(가명, 30대 여성)씨는 BBC에 스토킹 피해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열심히 도망 다닌다고 해도 우연히 마주치면 보복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정다민, BBC 코리아). 즉, 자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십여 차례 이사했고, 연락처도 4차례나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고소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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