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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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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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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동(洞)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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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트럼프 시대, 조선·방산 협력으로 한미동맹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열린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 에서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 조선·방위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경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며, 변화의 최적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며 "법안이 통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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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한우협회 광주 · 전남도지회 1 만 6 천 한우농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7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산하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16,000 한우 농가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 주목받고 있다. 17 일 광주 축협에서 개최한 지지선언에는 문금주 의원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 윤순성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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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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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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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강행 규탄… 안보와 경제 위기 초래 우려”
- 서남투데이 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수정당 초토화와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종북특검’, ‘이적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이 특검법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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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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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여수지부, 낭만버스 브리지코스 평화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여수 낭만버스 브리지코스는 돌산대교와 소호 동동다리를 연결하는 인기 시티투어코스로 특히 야간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 야경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이날 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들은 소호 동동다리, 낭도대교, 팔영대교, 가사리 생태공원, 서틀러 다육식물원 등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를 순회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안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Declar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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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영지, 양회 개막일에 1면에서 '中정치체제 정당성' 역설
- 와이타임즈 2025-03-04
- ▲ 2025년 3월 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중국 관영지가 서구로부터 비판받아온 중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기사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일에 맞춰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4일 신문 1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 시 말단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 중국의 입법 과정에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인대가 한국 등의 국회 격이라고는 하나 전인대 대표(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거쳐 뽑힌 것이 아니다 보니 형식적 민주주의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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