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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5일부터 상시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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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14개소 규제범위 축소 .. ‘불합리 규제’ 적극 걷어낸다
- 경기뉴스탑 2023-02-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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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식용금지, 광주에서 첫 집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 50개 단체 및 활동가들로 구성된 '동물을 위한 전진'은 오는 5월 16일 진보의 상징,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촉구하는 전국대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동물보호역사상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집회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써 아직도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고 도살하는 우리 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알리고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기존의 구호제창 및 행진 등으로 이루어졌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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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강력한 행정조치” 지시
- 경기뉴스탑 2021-01-12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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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9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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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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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고객의 소리’ 디지털화 한다
- 더밸류뉴스 2021-03-10
- 10일 신한카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리’를 수집, 분석, 활용, 성과관리 4단계로 구분해 고객에게 최적의 혜택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 간편 설문, 대내외 민원 분석 등 기존의 여러 채널과 더불어 아이디어 공모전, 고객 패널 제안, 고령 고객 전용 라운지 구축 등을 마련해 고객의 의견을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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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청소년지원팀, 개학기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지난 11일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사회단체(유해환경감시단)와 연계해 무안초 주변을 중심으로 유해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개학기 등교 수업에 따라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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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 부산경제신문 2020-11-25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정례협의회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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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봄철 소각산불 제로화 적극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다가오는 봄철을 대비해 쓰레기나 농산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하는 소각산불의 제로화를 위한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고흥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51건으로, 산불은 26건, 들불은 125건이 발생했으며 임야화재로 지난 18년 2월 고흥군 두원면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던 중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각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봄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이나 산림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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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건조한 가을에는 산불조심”종합대책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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