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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민세 9월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3432건 68억7000만원을 부과,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500원이 부과되고,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광주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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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24곳(2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8
- 【오산인터넷뉴스】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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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8
-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적발 설명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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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2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저경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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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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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4,600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 인수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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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여수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10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및 지방세 수입 감소와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수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자 관리 대책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외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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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25
-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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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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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충전소 가스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한다.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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