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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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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 우선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직면,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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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역 연구혁신기관 대상 RISE 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연구혁신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설명회’를 지난 24일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을 앞두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단계로 도내 연구기관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지난달 시군 설명회, 대학별 순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15개 세부 프로젝트 포함 전남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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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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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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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입장에 돌아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보고싶다!
- 평택문화신문 2023-12-22
- 정장선 평택시장의 등극 2기가 벌써 1년을 넘어 3개월에 접어들었다. 2016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국회의원의 위용을 앞세워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됐다. 그 후 지난해 6월 9대 평택시장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평택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시장은 대부분의 업무를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 위임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소통을 위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 공직사회가 너무도 조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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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속도낸다 .. 경기도 규제합리화 건의 ‘도시재생 특별법’ 22일 공포
- 경기뉴스탑 2020-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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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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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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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정성평가 1위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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