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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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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4회]
- 와이타임즈 2020-09-04
- ▲ [사진=CTV News][“트럼프는 11월 大選 결과를 훔쳐갈 생각인데 문제는 민주당에게 이를 막을 計劃이 있느냐는 것이다”]USA Today / Jason Sattler 寄稿家 / 2020년 8월 15일2020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바랐던 것은 2016년에 우리를 덮쳤던 재앙이 이번에는 재현(再現)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난 번 대통령선거를 악몽(惡夢)으로 만들었던 원인들이 그대로, 아니면 더 나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도날드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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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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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 서남투데이 2021-01-13
-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남부지법 앞에서 ‘사형’이라 써진 피켓을 들고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남부지법 인근 보도에는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등의 메시지가 써진 근조화환이 놓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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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과 '밀실공천' 논란 확산
- 와이타임즈 2024-02-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1차)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밀실공천 논란'이 커지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밀실공천은 없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어제 모 언론사가 공천 심사와 관련된 대표 연루설, 일부 의원 컷오프, 적합도조사 내용 공개를 보도했다"며 "허위, 추측성 보도로 인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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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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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가 다음 달 열릴‘2023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감시권의 하나로, 매년 정례회 회기 중 9일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은 목포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민의견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8일간 이다. 부당·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 예산낭비 및 각종비리· 부도덕 행정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사항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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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찾았다" 이경 이의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2-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검증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이 전 대변인은 앞서 대전 유성을에 총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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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66% "공천, 투표 결정 영향"
- 와이타임즈 2024-03-07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오는 4·10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천'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코리아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이달 4~5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66%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요 정당의 공천 문제'를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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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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