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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군 단위 그룹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로 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 및 진단하여 평가한다.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 진단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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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 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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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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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청년 명의로 차량 대표자 변경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차량 관련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광양시 거주 청년의 경우 실제 차량을 광양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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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설 명절 맞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고흥읍과 도양읍 전통시장 일대에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중점 발굴대상은 국가,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 실직, 소득감소, 공과금 체납 등 취약가구 △고시원, 여관, 찜질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1인 가구 △단전, 단수, 단가스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등이다. 고흥군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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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9월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참가해 물품 37점을 출품,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압류동산 공매는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을 감정평가를 거쳐 일괄 공개 매각하는 행정제재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압류 물품 115점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 4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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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모범업소이며 오산시는 올 상반기에 18개소(재지정 15개소, 신규 3개소)를 지정했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단, 최근 2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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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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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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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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