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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10
-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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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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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회장 이은주)’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은주 회장, 정경자, 김선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김윤태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하여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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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및 자료 확보 지속…올해 김노적·이현경 등 7인 포상 신청
- 경기뉴스탑 9시간 전
- 올해 수원시가 포상을 신청한 이현경(사진=수원시)[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지역의 뜨거웠던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 ‘김노적’과 국내외 항일 활동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는 ‘이현경’은 아직 국가의 포상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수원의 항일 인물이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는 최근 김노적과 이현경을 포함해 총 7명의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 후손이 없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부족한 자료와 사라진 행적을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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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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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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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에 대처하는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2-05-0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장동우 ]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힘겨운 투쟁 끝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또 다시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제쳐야 한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노력의 연속이다. 필자 역시, 몇 일전에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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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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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받고서 농민에 달려간 金총리..'송미령 반대' 경청·설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인터넷신문]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맞은편의 전쟁기념관 앞 보도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농업을 망치는 4개 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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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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