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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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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법안 추진에 세종시민들 기대 속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시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7일 연합뉴스에 "세종시민이자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환영한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의 수도권 집중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나선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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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9일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야 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지난해 12월 말, 국회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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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관세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31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만큼은 여·야·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하며, 막판까지 관세 면제와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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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재·보궐선거, 야권 압승 .. 정치권 지형 변화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4-03
-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리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4월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며 정치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민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낮은 투표율 속 야권 강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3772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은 26.27%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결과에 이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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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5개 정당 합의 ‘헌정수호 2차 선언’ 비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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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와 대구를 잇는‘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특별법 통과에 난항을 겪었지만, 한목소리를 낸 여야 국회의원 덕분에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경제 발전,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한민국과 광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4. 1. 25.더불어민주당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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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찰 잠행 끝내고 오늘 복귀
- 뉴스케이프 2020-06-24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를 마치고 24일 국회로 복귀한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지 9일 만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서울에서 만나 향후 대여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찰에 방문 5시간 넘게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편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안될 경우 이번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해 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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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4차회의서도 후보 선정 불발
- 뉴스케이프 2020-11-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 선정에 결국 실패했다.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이랑 똑같다"며 "야당 위원 2명이 최종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더이상 회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의 재소집을 요청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법 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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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K-스타월드 조성, 국회 토론회 통해 본격 추진 시동
- 경기뉴스탑 2022-11-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 K-culture의 새로운 공간조성과 미래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국회의원(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과 하남시 주최 및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 참석 내빈 )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해 K-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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