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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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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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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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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 ."신중하지 못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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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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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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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수백명' 동아리서 마약 유통
- 와이타임즈 2024-08-05
- ▲ [서울=뉴시스]수백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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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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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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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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