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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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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흥시립예술단 노조 임금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9-25
- 시흥시-시흥시립예술단 노조 임금협약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종형)와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최영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장 외 노·사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성공적인 단체협약 체결에 이은 첫 임금협약이다. 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기본급여 체계 개편과 수당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양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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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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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낙지공원 야영장 이용료 감면 ‘효과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의 낙지공원 야영장 이용료 감면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역 내에서 5만원 이상 지출 시 캐러밴 이용료 1만원, 야영데크 이용료 5천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 지출 시 캐러밴 이용료 2만원, 야영데크 이용료 1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4월 개장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시설이용료 감면조항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지난달 야영장 이용객 76팀 중 40팀이 총 48만원의 이용료를 감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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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영철)에서는 전일빌딩 4층 NGO센터에서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이사장 이명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동건)과 함께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학대피해아동 중 성 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주아동보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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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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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3-22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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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로닉스, 주관사 선정 나서며 상장 준비 속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1
- 스마트 광학 테크기업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 아이트로닉스가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아이트로닉스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 주요 증권사 대상으로 RFP(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아이트로닉스 사옥 이번 상장 주관사 선정은 지난 10월 아이엘사이언스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아이트로닉스의 지분 취득 시 상호 계약 조항에 따른 절차다. 아이트로닉스는 “국내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2024년 구축 예정인 C-ITS(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빠르게 다가오는 V2X(Vehicle to Everyt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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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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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1일(월)부터 접수 순서로 총 70대를 선정해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노후 LPG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9~15인승 소형 승합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가 해당되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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