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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 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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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1-05
- 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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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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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22일) 첫 재판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4-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목)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고 정식 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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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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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 34년만에 이혼판결...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 더밸류뉴스 2022-12-06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5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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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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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인겸, KBS2 ‘징크스의 연인’서 미스터리 존재감 발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징크스의 연인' 방송화면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배우 정인겸이 KBS2TV ‘징크스의 연인’서 미스터리한 존재감으로 안방극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배우 정인겸은 ‘징크스의 연인’에서 금화그룹 창업주이자 선삼중(전광렬 분)의 아버지 선주철 역을 맡아 2회에 첫 등장했다. 예언의 무녀 미수(윤지혜 분)를 통해 미래를 알게 된 후 욕망의 눈빛을 번뜩이는 그의 모습이 섬뜩함을 자아냈다. ‘징크스의 연인’ 5회에서는 선주철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돼 긴장감을 유발했다. “빛을 극도로 싫어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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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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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소송, 조정 절차로 넘겨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03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 (사진)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소송, 조정 절차로 넘겨져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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