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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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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 여성일보 2022-10-27
-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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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식당 예약하듯 영장 요청 비정상"
- 와이타임즈 2023-08-19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마치 식당 예약하듯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행사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많으신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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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수사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이 없어"
- 와이타임즈 2022-12-23
- ▲ [사진=뉴시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월께 마무리했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이달 들어 재개했다.이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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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부정 의혹'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저격 구속됐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부터3일 새벽까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정 의원이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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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후보 등록 “정부 여당 무능이 서민경제 더 큰 위기로 몰아”
- 서남투데이 2024-03-21
- 권 후보는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를 조금 넘어 병점동에 위치한 화성시선관위를 찾아 서류를 제출했다. 권 후보는 지난 2월 출마 선언을 하며, 이번 총선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100만 화성의 더 큰 도약을 이끌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권칠승 후보는 “신선과실 물가가 3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무능이 서민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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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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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은닉재산 65억원 동결
- 와이타임즈 2022-11-02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재산 수십억원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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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22. 12. 8. 14:3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남부경찰서와 관할지구대,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열차를 이용해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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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배상윤 KH회장 인터폴 적색수배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사진=뉴시스]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적색수배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단계의 국제수배 조치다.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2021년 6월 공개 입찰을 통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던 알펜시아 리조트 시설을 7115억원에 낙찰받았다.당시 KH그룹 계열사까지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소속 계열사에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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