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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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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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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직협 4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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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집합금지 인원 조정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직계가족 모임 4명(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 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합금지 인원 조정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허용되는 인원수는 4명이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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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대국민 호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2월 28일(월)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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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교통 도시 대전에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도 바로 확인!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대전시는 지난해 선정된 불법주정차 단속ㆍ허용구간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이번 선정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은 지난해 구축한 단속ㆍ허용구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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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거리두기 4단계 연장…방역수칙 철저 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8-2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개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방안에 따라 변경된 주요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오후 6시 이후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정에서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면서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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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전수검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델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2주 간 실시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별 선제 전수검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빛가람동 19개 아파트, 총 1만5634세대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개 단지로 나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나주시 방역당국은 검사 이전보다 실시 이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자발적 검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빠르면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변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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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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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목포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하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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