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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1-06-21
- 의왕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문(사진=의왕시 젝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다. 주요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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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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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의 시작은 `폴리스라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일반시민에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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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1-02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델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지난달29일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이날 친이계 전현직 인사2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논현동 사저를 방문했다.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은재 전 의원,정병국 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다.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인 측근들에게“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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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행위 21일까지 계도 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30
- 불법 낚시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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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원산지 거짓표시 꼼짝마!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특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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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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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서남투데이 2023-03-06
- 금천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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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대대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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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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