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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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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다수확위한 오버랩 정지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무화과의 ‘오버랩 정지(整枝)’법은 수확량을 20%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효고현(兵庫縣)농림수산기술종합센터는 무화과의 새로운 정지 기술인 ‘오버랜 정지’ 기술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오버랩 정지 기술은 주간(主幹, 원줄기)을 1방향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특징으로 길이나 수간 등의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 많이 이용되는 일문자(一文子) 정지법에 비해 20% 정도 수확량이 많은 오버랩정지 기술은 수확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세를 조정하기 쉽고, 동해 회피가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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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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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0-12-23
-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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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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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 이용수칙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07
- 여주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 이용수칙 강화[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에 대한 강화된 이용수칙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동형 킥보드”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전동형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2017년에 117건, 2018에 225건, 2019년에 447건으로 급증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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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예약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8.5.일부터 2022.8.4.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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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양곡법 1호 거부권 의결 "쌀 강제매수 법은 포퓰리즘"
- 와이타임즈 2023-04-04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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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당·청 “국민과의 약속 지켜” vs 국민의힘 "독재자 문재인"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으나, 180석 다수당의 투표를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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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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