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1-620 20,2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
-
-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
-
- 박옥분 도의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기자회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일(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목소리에 동참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번째 해를 맞이한 7월 1일에 준비되었다. 박옥분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 협회의 유덕화 경기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김복순 수원지회장, 경기지부 이 ...
-
-
- 박형대 도의원, 노동조합 탈퇴해야 하는 노동이사제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 ...
-
-
- 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30
- 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일반행정 분야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 ...
-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1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 ...
-
-
- 과천시, ‘1일 명예 청년시장’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2-0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제언 수렴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명예 청년시장’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1일 명예 청년시장’은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총 6명이 매월 1일 활동하게 되며, 하룻동안 시장과 동행하며 지역 민원 및 현안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게 된다. 시는 명예 청년시장이 제언한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일 명예 청년시장’은 공모를 통해 ...
-
-
- ‘병장 하루 체험’이 만든 불안… 자동진급 폐지가 남긴 심리적 파장
- The Psychology Times 2025-05-30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국방부는 2025년부터 병사들의 자동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상병 및 병장으로의 진급을 ‘심사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의 질적 향상과 병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현역 병사들과 그 가족들, 특히 부모 세대 사이에서 불안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제도 변경 이상의 심리적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자동진급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기존의 자동진급 제도는 복무기간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우면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자동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