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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611-620 8,49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박세준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뉴스케이프 2020-1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 김창식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서남투데이 2024-07-22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 전순애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경기뉴스탑 2024-11-21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 김용호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뉴스포인트 2021-03-26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3.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 ...
  • 전규식
    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첫관문 사실상 통과
    뉴스케이프 2021-06-05
    보험사가 건강보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공용IRB 관계자는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보와 KB생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공용IRB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 ...
  • 장동근
    의왕시,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3-10-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30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위촉식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 예방하고, 사방사업을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
  • 김동국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26일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
  • 김유지
    김포시 지명위원회 개최… ‘신곡초교사거리’ 명칭 제정 의결
    경기뉴스탑 2021-08-12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11일 ‘김포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곡초교사거리’ 명칭을 의결했다. 김포시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성되며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다. 이날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식 명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촌 신곡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이름을 심의하고 ‘신곡초교사거 ...
  • 김상봉
    장흥군, 누수 없는 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 자활 지원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심사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장흥군은 소위원회를 포함한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169명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 ...
  • 이종성
    동두천시, 올해 첫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4-02-22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을 심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날은 긴급지원심의위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우선 지급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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