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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22
-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보고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8일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보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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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의료진·종사자·시민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광주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공동체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 5개 구청이 관내 취약시설 전담제를 실시해 직접 방역수칙 계도·점검에 나서고, 요양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시설주와 종사자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미 광주시는 12월21일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출‧퇴근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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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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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수입 급증에 따른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올해 초(2021.1.1~2.17)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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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전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공청회 개최
- 여성일보 2022-12-12
- 여성가족부는 14일(수)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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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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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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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S초교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단호하게 대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또한,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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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제작
- 경기뉴스탑 2021-01-14
-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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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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