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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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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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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결산검사 기능 강화와 개선” 조례안 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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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 될 것”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
- 경기뉴스탑 2023-08-17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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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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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30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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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의원,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토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3일(화), 경기도 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 경기도 윤충식 도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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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협의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0월 6일(목) 강진교육지원청에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구학교(광양중동초, 강진중앙초) 운영 실천 사례를 나누고,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별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듣고, 발표자와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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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만나는 글로컬 강진 미래교육과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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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위원장,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공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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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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