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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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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4.1(화)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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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금리인상 등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8-12
-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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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재)신안군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된 세칙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혜자의 불이익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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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의 학력 지원 ‘경기 에이스(A‧C‧E) 중점 고등학교’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기 에이스(A‧C‧E) 중점 고등학교(이하 중점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모든 학생의 학력 지원(Academic ability for All)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Customized Curriculum)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도적 경험(Experience)에 힘쓰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과 학력 향상을 위해 중점 고등학교 63교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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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 연수는 오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생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교원 양성에 중점을 뒀다.연수는 1, 2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지도 기본과정을 비롯해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1개 과정, 교육과정 설계와 진학 1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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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서남투데이 2024-09-30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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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단계별로 최대 30만㎡ 산업단지 조성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6
-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사진=이천시)[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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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방의회법 속히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첫째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첫번째 촉구 성명서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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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6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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