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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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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②영국･미국, 일몰제로 부작용 보완 추세
- 더밸류뉴스 2021-05-01
- 차등(복수) 의결권은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국내 유니콘 해외 상장으로 국가적 손실. 차등의결권 조속 도입해야" 차등의결권 도입 찬성론의 첫째 근거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있지만 투자가 절실한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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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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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상업지역내 주거시설 비율 낮추기 조례 개정 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30
-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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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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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지난 4일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기대 효과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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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점화된 ‘성기구’ 논란, 해법은?
- 더밸류뉴스 2021-02-24
-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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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주택 종부세 완화' 기재위 소집…野 반발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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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6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지난 4일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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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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