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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김남국에 반격…"깡패 수사가 진짜 민생챙기기"
- 와이타임즈 2022-08-14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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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점' 겨누는 檢 칼날…文·李 조사도 사정권
- 와이타임즈 2022-10-24
- ▲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다른 사안으로 잇따라 구속됐다.검찰이 야권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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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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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시장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색 종료
- 와이타임즈 2022-05-17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시민프로축구단인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경찰이 17일 두 번째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약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수사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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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날 D-1 與, 구속 압박 '총력전'
- 와이타임즈 2023-02-2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는 '3월 방탄국회' 책임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라고 검찰 수사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며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영장심사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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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이어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30일
- 여성일보 2022-04-28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양당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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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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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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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檢 징역 10∼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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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뉴스버스, 김웅과 첫 통화 의도적 누락"
- 와이타임즈 2021-09-07
-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첫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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