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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관내 정비사업 실태점검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1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관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지난 3월, 실태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2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31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다. 점검 시에는 이 인력풀에서 전문 분야별 위원을 선정하고,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올해 점검대상은 총 11개소(재개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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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7-01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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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화학사고 사망자 발생,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 서남투데이 2023-10-04
- 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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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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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곧 동원령 발표"…부분 '동원'→부분 '면제'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푸틴대통령의 중대선언을 고지한 러시아 외무부 트위터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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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 김보라 시장은 개입정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2-14
- 안성시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 캡처)[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함께이음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조합이 신고한 해당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1월 20일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공익제보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 채용비리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12일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주요신고 사항은 ▲자격요건 미달 응시자 채용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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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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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겨울철 ‘낚시어선’ 해양 사고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겨울철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안전의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전 8시께 남해군 가천항 인근해상에서 3톤급 낚시어선 A호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하였다.앞선 지난 4일 오전 10시께에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로 침수되어 전복, 승선원 22명 중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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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전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 .. 우수사례 6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1-11
- 김상돈 의왕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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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단,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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