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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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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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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발표 임박
- 영천투데이 2020-11-22
-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청렴도 수직 강하?공직자 성추행·부정수급·뇌물요구 포함되면 최하위 4(5)등급?영천시 공무원 A씨, 법원▶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1심)▲ 영천투데이 그래픽[장지수 기자]국가 인권위 청렴도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영천시는 전 민선시장에 비해 유독 반부패(청렴)을 강조했던 민선7기(시장 최기문)다. 영천시는 올해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2018년 최하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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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 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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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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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비대위 구성, 이번엔 가처분 신청 뚫을까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문을 치밀하게 보완한 만큼 이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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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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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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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해법은...내일(27일) 신년 간담회
- 더밸류뉴스 2022-01-26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7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과 운영방향을 밝힌다. 2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은 27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산업은행의 주요 사업계획과 운영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이동걸식 해법' 성과... 두산인프라·금호타이어이동걸 회장은 2017년 9월 산업은행 수장에 취임한 이래 기업 국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인수합병)를 진행해왔다. 이동걸 회장이 즐겨 사용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한 업계 메이저 기업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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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 “즉시 항소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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