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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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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불량'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 2700억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5-28
-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2700억원 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8일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경제금융추적TF’ 운영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기앞수표 1714억원, 주식·예수금 1038억원 어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TF가 시중 10개 은행에서 확보한 최근 2년치 고액 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규모가 812억원에 이르는 체납자 623명이 모두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했다.가장 많은 액수를 교환한 체납자는 50대 사채업자 A씨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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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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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1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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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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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공무원등 28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3-19
-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19일 정부합동조사단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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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불법 사각틀 이용 새우잡이 어선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0-23
- 여수해양경찰서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여수해경은 지난 22일 22시2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선박 A호(고흥선적. 4.95톤. 새우조망)를 검거했다.A호의 선장 B씨(남자. 63세. 여수거주)는 22일 20시경 불법 사각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해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수산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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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낚시어선 과승 및 입도금지 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경이 승선정원을 2명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 및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3일 오후 8시 51분께 진도군 병풍도에서 여러 명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수행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무단으로 병풍도에 입도한 낚시어선 A호(9.77톤)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과승 운항 및 자연공원법(입도금지) 위반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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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승객 24명 초과 승선 운항 화물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A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서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총 63명을 승선하여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해양경찰청 기획수사 1호로 추진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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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 구매대행 수입건수 : (’18년) 200만 4,397건(전년대비 11.01%↑), (’19년) 252만 498건(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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