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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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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한다.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의 피해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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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조수진 후보자 사퇴와 민주당 공천 취소 촉구
- 여성일보 2024-03-21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자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초등학교 10세 여아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사건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하여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홍보하는 등의 변호 방식이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가중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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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重, 호위함 입찰 고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돼
- 더밸류뉴스 2023-10-11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탈락한 것에 대해 불복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방사청은 올해 7월 제안서 평가 끝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91.88점을 획득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얻어 탈락했다. 불과 0.14점 차이로 탈락한 셈인데 앞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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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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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공천 논의없는 회의 참석 무의미"
- 와이타임즈 2024-02-27
-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당무 보이콧' 중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무라는 건 당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당무가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이미 당무가 거부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더 거부하냐"고 말했다.그는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은 마지막 의사결사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공천을 둘러싸고 상대 진영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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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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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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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예비후보 ”내가 공작정치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등록 심사에서 뒤늦게 적격심사를 통과한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지역 정치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또 지난 민선 8기 목포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박홍률 시장이 ‘악의적 선거공작’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문제 삼아 저를 제명 처리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민주당 목포지역 8천 명 권리당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된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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