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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9월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참가해 물품 37점을 출품,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압류동산 공매는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을 감정평가를 거쳐 일괄 공개 매각하는 행정제재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압류 물품 115점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 4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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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모범업소이며 오산시는 올 상반기에 18개소(재지정 15개소, 신규 3개소)를 지정했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단, 최근 2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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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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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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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4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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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2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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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2025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졌다. 오산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여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체납처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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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진군이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설명회’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주민이 낸 돈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군이 걷는 돈을 말하며,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수수료,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과태료, 군에서 빌려주는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날 교육에서는 과태료 등 일정한 금액을 낸 사실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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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등 456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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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달성하여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원을 받아 총 58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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