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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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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와이타임즈 2022-11-16
- ▲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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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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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방탄 우려에도 노웅래 체포 동의안 반대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수 271인, 부 16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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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접어든 尹 정부 첫 국감… 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 여성일보 2022-10-17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막바지에 접어든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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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인사, 李 등 수사 연속성 방점…'尹사단' 전면에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가 4일 단행한 고검장·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사단'의 전진 배치와 전 정권 중용 인사에 대한 '외면' 등 기존 인사 기조가 유지됐다는 해석도 있다.현재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 3곳으로,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장이 교체될지 주목 받았다.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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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손준성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
- 와이타임즈 2021-09-10
- ▲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공식화했다.공수처는 10일 오전부터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을 제시하고 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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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이화영…李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민주 '당혹'
- 와이타임즈 2023-07-20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쌍방울그룹에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이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20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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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에 송경호…중간급도 '尹라인' 본격 등판
- 와이타임즈 2022-05-1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지난달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1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으로, 총 38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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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정호영 검증서 문제 알았다…청문회서 판단"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는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이같이 말하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평판 조회나 이런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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