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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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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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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1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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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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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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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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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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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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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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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성주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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