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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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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영암군 3년, 혁신 열매 한가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으로 문을 연 민선 8기 영암군이, 7/1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지난 1,095일 영암군은 혁신으로 영암군민의 일상에서 ‘불편한 것은 편하게, 낡은 것은 새롭게, 어두운 곳은 밝게’ 만드는 변화를 일궈냈다.민선 8기 출범 당시, 영암군 앞에는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쌀 소비 감소 등 ‘대전환의 시대’로 요약되는 굵직한 장애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3년 영암군은, 혁신을 가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혁신의 결실들이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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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학원과 유치원 동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민법 제32조1)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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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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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오는 4월 30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시설관리공단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가 별도로 법인 설립한 김천시 최초의 지방공기업이다. 시는 2019년 7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설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았으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설립심의회를 거쳐 2020년 9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으로 설립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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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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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발빠르게 국회 찾아 전남도 시급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문수·서미화 국회의원을 만나 국립의대 신설, 재생에너지 4법 제정 등 핵심사업을 건의했다.이날 건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연휴 기간 도민의 민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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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민복지재단’2025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순항 중
- 경기뉴스탑 2024-04-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고양시민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타당성검토 완료 후 경기도 2차 설립협의,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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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정연구원 초대 원장 공개 모집…내년 1월 개원 목표
- 서남투데이 2024-07-29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원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연구 및 경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시흥시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이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다. 경력 요건으로 ▲대학의 정교수 5년 이상 경력 ▲3급(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경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상근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5년 이상 재직 경력 ▲국내외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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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해외 현지기업과 손잡고 해외시장 공략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1년 DNA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3월 11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비대면 확산 상황에서의 수출위기 타개를 위해 국내-해외 기업 간 기술매칭 기반 합작법인 설립, 해외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기업과 기술매칭이 가능한 해외 기업 간 신규 합작법인 18개 설립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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