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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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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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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증인 0명" vs "수사중"
- 뉴스케이프 2020-10-07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7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에서"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문제 삼았다.장 의원은"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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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고 정책대화 나서라"
- 서남투데이 2023-05-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을 두고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고, 정책대화에 나서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이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무얼 하는 척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밥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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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대선 후보들에 `노동 중심 산업전환` 요구
- 서남투데이 2021-12-14
- 서비스노동자들은 14일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공표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개혁하는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20대 대선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6대 핵심 요구안으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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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종묘,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 후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3
- 아시아종묘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열린 ‘2021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 (사진) ‘2021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 아시아종묘는 혈당강하 성분인 AGI가 풍부한 미인풋고추로 만든 ‘미인풋고추 차’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며 온정을 나눴다.국회 생생텃밭 동호회가 주최하고 (사)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상호, 신정훈, 엄태영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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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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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8차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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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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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법사위, "부르면 나간다"는 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 옥신각신
- 뉴스케이프 2020-10-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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