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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 위해 종합병원 등 긴급동원 행정명령 내려야” 건의에 정부 ‘일부 수용’
- 수도권탑뉴스 2021-08-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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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미디어아트 성공 위한 마을 순회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이 지난 7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디어아트 설명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해 군민들이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군민들의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포스터, 현수막을 부착하는 일반적인 홍보를 넘어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졌고, 지역 군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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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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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한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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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난개발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의견표명에 대한 광주녹색당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지난 2021년 2월,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당원(현 남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관련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 내용인 즉 “도심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망권 및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경관의 핵심인 무등산 조망권도 특정 고층 건물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난개발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인권 침해라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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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중점관리대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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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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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실거래가 지수 하락 .. 주간 매매시세는 올라
- 경기뉴스탑 2022-01-16
- 인천논현푸르지오(자료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지난해 11월 들어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만 주간 아파트값은 여전히 올랐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수도권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전월 대비 0.49% 올랐으나 서울(–0.79%)과 경기도(–0.11%)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전체적으로는 –0.27%를 기록했다.서울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에, 경기도는 2019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최근 들어 정부측을 중심으로 급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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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형석 ‘현수막 훼손, 진심 찢긴 듯 마음 아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형석 후보가 선거 홍보를 위해 거리에 부착한 선거 현수막 일부가 훼손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극히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일탈행위로 오염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형석 후보는 거리 현수막이 훼손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현수막이 찢겨있거나 칼로 잘려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선거 현수막 훼손행위는 엄연히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관내 선거홍보물 훼손행위가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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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재안 반발' 지휘부 총사퇴 대검 "인수위 호소…헌법소원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2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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