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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과태료는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02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안전신고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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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흘간 화물연대 조합원 30명 체포… 업무방해 혐의
- 여성일보 2022-06-10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강조해 온 경찰이 나흘간 불법행위로 조합원 총 30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에서 15명, 부산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울산에서 4명, 충남에서 6명, 전남에서 2명이었다.앞서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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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옹진군의회는 6월 1일 제225회 옹진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진행한다.또, 조례 등은 조례 및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세부 의사일정으로는 2일부터 11일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한 도서 방문을 실시한다.또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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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돌봄전담사 23.9% 파업···“돌봄공행 영향 크지 않다”
- 서남투데이 2020-11-06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돌봄전담사 중 23.9%가 파업했으나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영향이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6일 전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돌봄전담사의 파업 참여비율은23.9%로서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 비율은33.6%”라며“돌봄교실 운영은 평시 대비85.8%가 운영 예정중으로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돌봄 운영중인 전체 학교 수는557교,이중 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187교다.총1796개 돌봄교실 중1541교실이 운영중이다.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는 총1794명 중429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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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엄정 대처"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강성노조의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윤석열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노총 조합원 등 1만 5천여 명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 44건을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불평등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외친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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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전남인터넷신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1월 1일(수) 저녁 7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에서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 나선 채효정 저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또한 저자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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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이다.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 동일인에게는 월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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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실외 모든 장소서 마스크 벗는다… “실내는 유지”
- 여성일보 2022-09-23
- 내주부터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적용되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 규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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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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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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