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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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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월등면 복숭아 재배 농가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는 지난 2일,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취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폐회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순천시 월등면에서는 월등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복숭아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여름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한 바 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월등복사골 영농조합법인 및 월등과수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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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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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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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도입
- 경기뉴스탑 2021-03-24
- 용인시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대상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분기별로 사전 안내 문자 문자를 발송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행한 건수는 115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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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운하 의원 '한 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거짓 의혹'... 법적대응
- 여성일보 2024-04-05
- 사전 투표 전날, 4일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익명으로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사전 투표 당일 오전 9시 20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공지했으나, 이후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민정 의원의 보도 자료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가 생겼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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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친환경농업 공무원,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 친환경인증 목표달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최근 농약비산 문제와 친환경농자재 등 투자비용이 높은 과수·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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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윤석열 징계' 심문, 행정법원 12부 담당
- 뉴스케이프 2020-12-18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행정12부는 이에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징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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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여부 결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17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약 없이 잠정 보류된 상태인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는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권 권역은 도봉구 방학동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도서관 부지로는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다른 네 개 권역의 도서관이 착공을 준비 중인 것에 비해 동북권역은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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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올해 현충일 추념식, 공식행사 없이 자율 참배”
- 경기뉴스탑 2021-05-27
- 이천시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6월 6일 현충탑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행사 취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보훈가족과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식 행사를 취소했으며, 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 참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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