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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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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 경기뉴스탑 2024-01-29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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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창업･기술 혁신의 거점으로``…서울 8개 대학 `공간혁신`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3-12-13
- 지난해 서울시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대학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서울 시내 대학들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첨단시설 확보를 위해 건물 신･증축, 혁신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공간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8개교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에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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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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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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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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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9곳*을 대상으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0월 18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참여기관(9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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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자유·혁신의 나라 만들겠다"
- 와이타임즈 2023-05-1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 47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5분께 현충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 차림이었다.도열 맨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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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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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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