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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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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협, “깜깜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하라”
- 뉴스케이프 2020-11-16
-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여수시민협은16일,성명서를 통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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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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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 산업은행···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 더밸류뉴스 2020-11-18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7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칼은 이 지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할 계획이다.다만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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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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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4년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목포=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장의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남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2018년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목포문학상운영조례,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례, 지역서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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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특례시 출범식·반도체도시 선포식’서 “특례시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
- 경기뉴스탑 2022-01-03
- 백군기 용인시장이 3일 용인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찬분 기자)[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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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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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평택문화신문 2021-04-08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작년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협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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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에 충성…편 가르지 않고 무한책임은 제 몫"
- 와이타임즈 2021-11-22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에게 충성하며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이날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의 '국가정책 발표'섹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권력의 남용과 기득권 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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