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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3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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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2-2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2022년 3월 시행될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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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17일부터 R&D 중소기업 대상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6-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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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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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민선8기 후반기 민생경제 안정’ 주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와 ‘맞춤형 기업지원과 신규 투자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아래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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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 경기뉴스탑 2024-08-08
-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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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 경기뉴스탑 2024-08-1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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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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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4동 저층주거지 `1437세대 모아타운`으로 개발
- 서남투데이 2024-09-1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해당 지역 내 1437세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목4동 724-1번지 일대(면적 52,957㎡)는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이 일대는 노후 주거지역에서 지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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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 서남투데이 2020-12-06
- 인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월 7일 종료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선제적 대응 강화 기조를 재천명하는 한편,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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