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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속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담양군의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에서 단일사업으로 200억 이상 예산 편성 시 정부의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번 광주‧전남에서 18개 사업을 신청해 담양군만 유일하게 ‘적정’ 판정을 받은 만큼 지역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꼼꼼히 사업을 준비한 행정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담양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용량의 93%가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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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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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중토위 심의 통과 ..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7-11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학병원 건립과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서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성실한 보상협의 이행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중토위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협의보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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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옥 의원,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포진은 급성 및 만성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접종 받는 사람이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은 “대상포진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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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아파트, 안전진단 중간결과 ‘기준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완공이 임박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의 안전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재개발조합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동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 안전점검 중간보고 및 계림2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절기와 우수기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된 층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건물 전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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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1-23
-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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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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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4-19
-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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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의원,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목표, 현황·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투자계획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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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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