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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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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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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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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1인 가구 증가로 시민이 외롭게 숨을 거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처럼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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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2수목원 조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마스터플랜[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신서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10일 통과했다.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5개소), 부산(2개소), 인천(2개소)에 비하면 대구시의 경우 공립 대구수목원 1개소만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 170만명 이상이 이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의 대구수목원이 대구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2수목원 조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대구시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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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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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0~2세 포함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추경 통과 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이번 추경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 영유아 급식비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0~2세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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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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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상임위에 상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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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9일에 건의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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