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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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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숙②, “강남해체와 평등서울을 실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1-03-29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못 잡아송명숙 :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모로 고민해왔습니다. 저와 진보당이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극복은 자산 격차의 해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이 형성한 전체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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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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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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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초 선도 시책 ‘스마트 크린 의정부’, 앱 신고하면 4시간 안에 방치 쓰레기 처리
- 경기뉴스탑 2023-04-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경기도 최초로 시민이 신고하는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 즉시 수거 모바일앱을 도입해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 크린 의정부’는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신고하면 4시간 안에 즉시 수거하는 획기적인 모바일앱으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관내 무단투기나 방치 쓰레기를 발견한 시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시 자원순환과, 5개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에 동시 통보되며 평일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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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깨끗한 마을 서비스’ 시범 운영 개시
- 경기뉴스탑 2021-12-03
- 스마트 시티패스 앱 내 '깨끗한 마을 서비스' 이용방법(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12월 3일부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일환인 ‘깨끗한 마을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서비스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쓰레기 문제는 도시문제 주민설문(2018. 12.) 결과 쓰레기 불법 투기 1위 선정, 인터넷민원 종합분석(최근 3년간) 환경분야 민원 1위 선정 등 고질적인 도시문제로 자리잡았다. 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 해결 및 근절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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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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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양부남 후보의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모 언론에서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후보, 두 아들 ‘30억 부모 찬스’라는 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힙니다.보도된 내용은 전형적 ‘부모찬스’의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후보들과 양부남 후보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양부남 후보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일으키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 적폐와 공정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언론에서 보도했던 ‘부모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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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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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주대 주변 주택가서 현장시장실 열고 “ 깨끗한 거리 만들겠다”
- 경기뉴스탑 2023-03-2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주변 주택가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수애 기자]“아주대 주변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손바닥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영통구 아주대 주변 주택가에서 8번째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자원순환역’ 설치 요청지, 거주자우선주차 불편 지역, 손바닥정원 조성 지역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이재준 시장, 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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