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못 잡아

송명숙 :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모로 고민해왔습니다.

저와 진보당이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극복은 자산 격차의 해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이 형성한 전체 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의 부분을 땅과 건물 형태의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더는 자산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정권 출범 이래 무려 25번이나 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는 여태껏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 있는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의 지속적 상승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과는 발을 딛고 서 있는 처지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공희준 : 후보님께서 소속돼 있는 정당인 진보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송명숙 : 진보당은 집 없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편에 단호하게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당력을 일관되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주택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청년들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자면 주택의 소유와 매매에도, 양도와 증여에도 일정한 제한선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왜 ‘강남 해체’를 주장하는가

진보당이 ‘집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일이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로부터 받은 시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만 서울시민들께 알리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할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민들의 그러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실현시켜주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진보당의 주택정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인 작년 여름에 이미 구체적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LH 사건으로 한층 더 명확해진 사실은 땅이 부족해서, 또는 주택이 모자란 탓에 우리나라가 땅값이 높고, 집값이 비싼 국가로 자리매김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ㆍ4 집값 안정 대책의 중심축을 이루는 정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부르짖는 바로 그 뒤편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LH 직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정치인들까지도 부정부패가 판치는 투기판에 파렴치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유력 후보로 불리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해보면 되레 땅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정책들이 공공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하자 강남 집값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함으로써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세내 내의 격차를 더더욱 벌려놓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격차의 극복은, 불평등의 해소는 더 이상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우리 시대의 절박하고 사활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와 진보당은 이 당면한 시대적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강남 해체, 평등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선거운동 전면에 과감하게 내세우게 됐습니다. (③회에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