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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계엄군 전사자 사망구분 순직으로 변경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방부는 12월 18일 금요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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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 수도권탑뉴스 2023-03-0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서울시에서는 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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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30만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2-05
- 마포구가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증진을 위해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하위 일부에서 범위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신규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운영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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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정부 출산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적 변화 제시
- 경기뉴스탑 2021-10-1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5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내년에는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실로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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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 서남투데이 2023-02-20
- 환경부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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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교육행정 긍정평가 6달 연속 10위권 밖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8
- [전남인터넷신문]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년 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늘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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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20
-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돼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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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생활 속 청렴, 건강한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은 다양하다. 업무적 측면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함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성실함 등 정신적 자세 또한 공무원이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이다. 공정한 업무수행,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의 청렴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부패한 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의 부패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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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 예산 집행률 제고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1-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2020년 중 집행이 어려운 세출예산 약 200억 원을 구조 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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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 불안”
- 서남투데이 2021-05-0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과 관련,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을 논의하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 폭이 4월 넷째 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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