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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4-21
- 연천군 장애인의 날 유공자 시상식(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9일~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연천군이 후원하고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식 캠페인 및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및 감염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약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19일 전곡소재 연천군종합복지관 광장에 연천군 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다가치 든든(장애인, 비장애인 다가치 언제든 어디서든 든든한 연천)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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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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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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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유출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유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년 6월 25일 ○○시청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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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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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 도의원“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안산6) 의원이 좌장을 맡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토론회가 8월 24일(목)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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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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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수도권탑뉴스 2022-08-19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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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수도권탑뉴스 2022-08-20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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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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