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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여성일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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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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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 경기뉴스탑 2022-12-3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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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내달 말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지방세 환급금 중 아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은 약 2억여 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매각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가 변경되어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한다. 고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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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4-10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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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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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저수온 피해 어가 복구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원규모 등을 담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발생한 저수온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해당 어촌계,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합동 피해조사반을 구성,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피해 양식장을 순회하며 조사했다.그 결과 85개 어가에서 참돔 등 5개 어종, 249만 마리가 폐사됐으며, 67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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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첫째아 출산 가정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올해부터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첫째아를 출산하여 대성병원 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50%를 지원한다.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 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 이용료(2주 기준 154만 원)의 70%를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했다.올해부터는 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완도군민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2019년에 개원한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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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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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5억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인센티브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4-3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5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체결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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