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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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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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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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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1-05-26
-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생활 어려운 국가유공자...진료비·약제비 전액 면제 추진▲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들이 병원 치료와 관련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전액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25일 이같이 밝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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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4일(목) 15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관계공무원, 부천시민연합 및 주민 등과 함께 동부천IC 건립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사업비 1조 7,654억 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으로 부천 통과구간은 6.36km이다.다만, 작동산 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 소음·분진 등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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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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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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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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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01
-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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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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