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51-660 2,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
-
-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
-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
-
- 강은미 후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 질 향상을 위해 힘 합치자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25 일 ( 월 ) 광주노인복지시설협회와 노인복지 발전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재홍 광주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 회장 등 10 여 명이 참석했다. 강은미 후보는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 체계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 21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 법안 ,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및 처우개선 , 인력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등의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감에 ...
-
-
- 이인영,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산은법 처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매듭"
- 뉴스케이프 2020-04-28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등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건없이 통과시킬 것을 당부하며 “우리 경제와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보탬이 된다. 기간산업 보호에 차질이 없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없 ...
-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
-
-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
-
-
-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